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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와 잡담

국유 재산을 파는 것이 비상 경제 대책?

글: 논어일기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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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힌 뉴스를 보았다. 제목만 보면 앞으로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alpha$만큼 팔겠다고 한다. 이게 경제를 살리는 대책이라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건물도 있겠으나 국유지나 국유림을 판다는 소리로 들린다. 돈만 많다면 쓸 만한 산을 하나 사고 싶다. 아마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 누가 살 수 있을까?

아마도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자산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법사 친구이거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3863.html?_fr=mt2 

 

“안 쓰는 국유재산 5년간 16조+ɑ 매각…추석민생대책 주중 발표”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밝혀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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