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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는 중대한 일은 젖혀두고 사소한 일을 열심히 한다.
대통령실은 4일 최근 3년 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약 6조 8천억 원 중 약 314억 원 규모의 부정 사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31400000000/6800000000000=314/68000\approx0.00461765$$
반올림해도 0.5%이다. 이걸 핑계로 이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시민단체 예산을 깎겠다는 다짐을 한다. 나랏돈을 허투루 낭비한 단체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비율을 보면 생각보다 시민단체는 깨끗하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협회는 이산가족 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2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2천여만을 유용했고 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친족 간 내부 거래로 3천여만원을 부당집행했다고 한다. 정부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 사업으로 6260만원을 받은 통일운동단체가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강의에 211만원을 강사비로 지출한 사례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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