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같지 않은 이가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걸 보는 맘이 편치 않다. 대통령이 말하는 규칙은 뭘 말하는 것일까?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이 혹시 두발 복장 지도 같은 걸 말하는 것은 아닐까?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제 검사 시절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발 뭔가를 말하기 전에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구경꾼처럼 방관하지 말고 나랏일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교권은 애들 쥐 잡듯이 잡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학교엔 검사가 필요 없고 교사가 필요하다. 굳이 법으로 따지면 형법이 아니라 민법이 필요하다.
이동관과 같은 자를 중용하면서 법치를 말하면 좀 찔리지 않나!
여당이 온갖 허튼짓을 하는데도 민주당은 반사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일 김은경 위원장은 2030 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아들이 중학생 시절 ‘왜 나이 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고 물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아들(의 질문)은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하냐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나이부터 평균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합리적이죠”라면서도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의사가 표시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기억이 나요”라고 말했다.
아무리 읽어 봐도 뭔 소리를 하려는 줄 모르겠다. 중학생 수준에서 그런 이야긴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말이 합리적이라는 헛소릴 해 놓고 도대체 사과할 줄을 모른다. 나이 오십대 중반인 내가 중학생 아이보다 현명한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노인 폄훼가 아닌데 잘못 알아 들었다면 유감이란다. 옛날에 정동영 후보도 노인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로 엄청나게 표를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말이 잘못 전달되었으면 똑똑하고 잘난 체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정치인은 국민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얻으려고 애써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갈라치기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젊은 세대가 많이 투표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요즘 애들이 어떤 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찬양하는 꼴통 청년도 장난 아니게 많다. 요즘은 국민의힘에 있는 청년들이 훨씬 더 눈에 띈다. 지금은 쫓겨 났지만 이준석이 당대표를 맡기도 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