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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와 잡담

치안 대책이 의경 부활

글: 논어일기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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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정부는 뭐 잘하는 일이 없다. 치안 강국이었던 나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더니 요즘은 대낮에 흉악한 범죄가 잇달아 터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는 소리를 들었다. 벌써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다. 병역의무를 치르는 젊은이를 데려다 데모 막는 일에 동원하는 일은 정당성이 없다. 게다가 거의 노동착취에 가깝다. 이러다가 전투경찰에 이어 백골단도 다시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도대체 역사를 몇 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자면 흡사 쌍팔년도 분위기가 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05514.html?_fr=mt5 

 

[사설] 치안 대책으로 돈 안드는 ‘의경 부활’, 부작용 더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차별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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