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위정편은 주로 정치를 말하고 있다. 3장을 적는다.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령으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이 모면하기만 할 뿐이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가지런히 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떳떳해진다.
한동훈 장관이 사형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분명히 있다. 국민 사형투표라는 드라마가 있다. 가끔 법이 너무 물러서 세상이 어지럽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각을 보면서 화가 난 때도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형제를 적극 지지하기는 어렵다. 가혹한 처벌로 다스려야만 하는 나라는 이미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한동훈은 사형수를 겁주는 일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김행 장관 후보자의 둘러싼 의혹은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 또 다른 의혹이 나온다. 한겨레 기사를 보자.
[단독] 김행 위키트리 임금 1200만원 안 줘…경영 복귀 이후
임금·야간근로·연차 미사용 수당 등 체불 26건연봉 7500만원 김행은 회사 지원으로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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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이른바 '주식 파킹'으로 100억에 가까운 재산을 만든 과정을 따졌더니 성공한 기업인을 욕하지 말라고 했다.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서 무려 80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이루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금을 주지 않고 이익을 남긴 모양이다. 이 또한 가짜 뉴스라고 말하겠지.
장관은 행정부 관료이기도 하지만 주요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장관을 부처 내부에서 승진시키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까닭은 내 사람 심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함이다. 도대체 덕치는 고사하고 법치도 못하면서 가혹한 형벌을 만지작거리며 백성을 겁주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래서 검사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하긴 이균용을 보면 판사라고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과 친구들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추석 연휴를 감옥에서 보내게 될 듯하다. 장관이 야당 대표를 잡법으로 조롱하면서 여당 대표는 야당에게 협치를 떠들어 대는 꼴을 보고 있자니 매우 슬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