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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겐 불리하고 어떤 이에겐 유리하다.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위정자의 철학이 필요한 까닭이다. 부자들이 내지 않게 되는 세금은 누가 내게 될까? 답은 뻔하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내거나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연구개발비를 수 조 원이나 없애버린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검찰 특활비는 줄이지도 없애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
윤석열이 떠들어 댄다. 결국 종부세를 없애야 한단다.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1 가구 2 주택에서 빼준다고 한다.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수요가 줄면 당연히 집값이 내려야 한다. 그런데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부추겨서 집값을 떠받치려는 수작이다. 투기꾼에겐 이익이지만 지방에 사는 실수요자에겐 불이익이다. 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는 수도권에서 내려온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속초는 거의 서울처럼 비싼 아파트가 있을 정도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을 돕고 싶다는 말을 했다가 탄핵을 당했다. 지금 윤석열은 대놓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법을 고쳐야 할 수 있는 정책이 당장에라도 실현될 것처럼 떠드는 것은 사기다. 결국은 국힘이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고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다. 중립을 지키는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생각보단 높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라는 것이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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