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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는 3권 분립으로 완성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한 몸이 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라도 사법부까지 하나가 되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사법 농단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사건이다. 출세에 눈이 멀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관련 판사들을 벌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만 감옥에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수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대통령을 믿고 절대 과반을 만들어 주었더니 정작 해야할 일을 미뤄둔 채로 당리당략을 위한 일에만 힘을 쏟고 있다. 모처럼 과반의 힘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많이 늦었다. 이런 일에 제대로 힘을 쏟으면 검찰개혁도 조국수호도 저절로 될 것이다. 나아가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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