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으로 미분양 아파트 매입 검토?

뒤늦게 알았다.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단다. 사업가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은 사업가가 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업가가 건설사라면 달라지는 모양이다. 물론 건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건설사가 망하면 우리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클 것이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찬양하는 시장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잘 해결해 줄 것이므로 집값이 빠지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거품은 꺼져야 한다.

앓는 소리를 한다고 건설사들 사정은 봐줄거면서 노동자들에겐 왜 그렇게 잔인했을까!

화물연대가 파업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노사 양측의 노사관계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비슷한 말을 되돌려 주고 싶다. 한국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는 시장원리를 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집 없는 서민도 값 싸게 아파트 좀 사 보자.

http://www.ohmynews.com

파격에 파격, 최후의 카드까지 던진 윤 대통령... 기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