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국민의힘 반대편에 진실이 있다. 연일 윤석열과 한동훈은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은 부자에게 감세도 모자란 모양이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가조작에 참여한 듯한 부인과 장모를 두둔하며 특검을 거부하였고 고속도로 종점까지 바꿔서 땅값을 올리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는 처가에 대하여 단 한마디 변명도 없다. 마치 공정과 상식의 대변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이 꼴사납다.
한동훈은 어떤가. 정치를 병적으로 싫어하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굴러가는 정치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모양새다. 상대 당 그것도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와 대화는커녕 깔보고 조롱하기 바쁘다. 정치는 시장통에서 셀카 놀이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수사하듯이 상대를 겁박해서 될 일도 아니다.
출마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겠다고 한다. 과반을 얻으면 국회의원을 50명이나 줄여서 250명으로 하겠다고 한다.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무조건 국힘을 지지하는 35%는 박수를 치겠지. 당장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현수막이 나붙었다. 자유통일당 참 신기한 정당이다. 여당도 아닌데 여당보다 윤석열을 더 좋아한다.
나도 한때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도 생각한 적이 있다. 군부독재가 끝났으니 국회의원을 이유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다. 한동훈과 일당인 검사들이 벌이는 짓을 볼 때 아직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면 안 된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볼 일이다.
체포하여 구속하지 못해도 명백한 죄가 있다면 재판에 넘겨서 처벌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되지 않았을 뿐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유죄를 받을 것이다. 유죄를 받으면 세비를 반납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무죄를 받으면 검찰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일도 그렇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 지역구 의원을 줄이긴 쉽지 않을 테니 아마도 비례대표를 많이 줄이려고 할 것이다. 현재 300명도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다. 대충 17만 명당 1명에 불과하다. 지역구 의원만 따지면 더 많은 인구를 대표한다. 강원도처럼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은 넓이로 따지면 광역시만 한 지역을 대표한다. 지역구가 아니라 광역구 의원으로 불러야 한다.
나는 오히려 비례의석을 100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1% 정당지지를 받으면 1명을 배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2% 지지를 얻어도 의석을 받을 수 없다. 그저 머리수나 채우는 멍청한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세비가 아깝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사는 나라다. 국회의원 53명쯤은 늘려도 된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힘쓰면 된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행정부를 더 잘 견제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제3당이 출현하면 더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적어도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심고 쫓아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