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 보는 통진당 해산 기사

윤석열 구속으로 한시름 놓았는데 정신 나간 자들이 벌인 폭동을 보고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진다. 뉴스마다 나오는 법원을 부수는 자들을 지켜보는 일이 힘들다. 정신 온전치 않은 자들이 벌인 폭력 사태는 엄벌로 다스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뒤에서 이들을 부추기는 자들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비슷한 폭동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특히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국민의힘 몇몇 의원은 제명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경찰관들이 시위대 진입을 방치했다. 전형적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경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며 경찰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시위대가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상대적으로 과거에 국민들이 사법부에 갖고 있던 신뢰, ‘공정하는 외관’에 대한 신뢰가 이번에 깨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들먹이며 형평을 주장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난다. 옛날 통진당은 이석기 의원 한 사람이 벌인 일을 계기로 해산당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을 너머 끝내 판사까지 테러하려는 자들을 두둔하는 정당을 그대로 두면 법치는 무너지고 세상은 한없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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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