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가 나왔다. 연납할 때 할인율이 낮아졌다는 뉴스를 얼핏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도 막상 세금 고지서를 받고 보니 얼마나 세금을 더 내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계산을 해 본다. 아내가 타는 차도 명의는 내 이름이다.
두 대에 나온 당초세액은 144,780원+285,280원=417,000원이다. 고지서엔 친절하게 23년 6.41%, 24년엔 4.57% 공제한다고 적혀있다.
23년: 417,000원*0.0641=26,729.7원
24년: 417,000원*0.0457=19,056.9원
차액은 7,672.8원이다.
차가 모두 10년이 넘어 낡아서 세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차를 가진 사람마다 대충 5,000원을 더 걷는다고 치면 상당히 큰돈이 될 것이다.
검색해 보니 2022년 11월 국내에 등록된 총 자동차 대수는 25,461,361대이며 자가용이 23,460,549대, 영업용이 1,903,539대, 관용차량이 97,273대로 나타난다.
자가용마다 5,000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1173억이다.
23,460,549대*5000원=117,302,745,000원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 만큼 이런 식으로 동료 시민들에게 세금을 뜯어 간다. 이제까지 자동차세 내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젠 아니다. 자동차세만 이런 것이 아닐 것이다. 느끼지 못하는 증세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동산 관련 세금을 획기적으로 깎아줄 수 없을 것이다. 이상한 놈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상한 짓을 벌이는 통에 연초부터 짜증이 난다. 아마도 이 정책도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둘러댈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건 다 바꾸면서 이런 건 계승하는지 모르겠다.
2023년 11월 기사를 보니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1만 2천 명으로 65%(78만 3천 명) 감소했고, 세액은 1조 5천억 원으로 55%(1조 8천억 원) 줄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적지만 세액은 많다. 있는 사람들 41만 명 세금은 1조 8천억 깎아주고 평범한 사람들 2346만 명에겐 1천억 뜯어가는 셈이다. 그래도 세금이 부족하니까 나라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훅 깎아서 맞추는 셈이다. 이제 연납할 필요가 없다는 기사가 검색된다. 누구 좋으라고. 단돈 7,672원을 아끼기 위해 오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다.ㅠㅠ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없애기로 했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또 얼마일까?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혜택을 볼 수 없다. 당연히 종부세 대상자도 아니다. 아 종부세도 내고 주식으로 소득도 올리고 싶다.
